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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
1 장 총 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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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 조 [목적] |
본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(이하
"약관"이라 합니다)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법령"이라
합니다) 및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(이하 "한국정보인증"이라 합니다)의 공인인증업무준칙에 의거 가입자가
공인인증서를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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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2 조 [용어의
정의] |
① "한국정보인증의
공인인증업무준칙"이라 함은 전자서명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
는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침을
말합니다.
② "등록기관"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신청의 접수·처리 등 가입자등록업무를 위탁받
은 자를 말합니다.
③ "가입자"라 함은 한국정보인증과의 공인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
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.
④ "이용자"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신뢰하여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소지자와
거래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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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3 조 [효력 및
변경] |
① 본 약관은 한국정보인증의
홈페이지(www.signgate.com)에
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② 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
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
아니한 경우,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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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4 조 [준용규정] |
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
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및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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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
2 장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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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5 조 [공인인증서비스의
종류] |
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의
신규발급, 변경발급, 재발급, 갱신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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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6 조 [공인인증서의
신청] |
공인인증서의
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.
2. 본 약관에 동의합니다.
3.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, 요금 납입 증명서 및 전자서명법령상의 신원 확인용
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4.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기관은 전자서명법령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.
5.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기관은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처리
합니다.
6.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기관은 가입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
주소로 사용자등록번호(참조번호/인가코드)를 발송합니다.
7. 가입신청자는 제6호의 사용자등록번호(참조번호/인가코드)를 이용하여 수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
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. 동 기간 내에 발급받지
아니할 경우
등록신청이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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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7 조 [공인인증서
신청, 발급의 제한] |
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
경우, 공인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.
1. 타인 명의의 신청
2.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
3. 공인인증서 요금 미납
4.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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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8 조 [공인인증서의
이용 제한] |
한국정보인증은
다음 각호의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가입자가 사망,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2.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없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가입한 경우
3. 법인가입자가 법인격을 상실하거나,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
4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에 의한 공인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
사유가 있는 경우
5.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정보인증이 인지한 경우
6. 한국정보인증이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과
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
7. 전시,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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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
3 장 공인인증서 요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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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9 조 [등급 및
요금] |
①
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의 등급과 요금은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② 한국정보인증은 개인(개인사업자 제외)에게 발급되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개인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
지 않고, 해당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요금을 부과합니다.
다만, 예외적인 경우 개인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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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0 조 [요금의
납입] |
한국정보인증은
공인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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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1 조 [기타 요금
및 정책 변경] |
한국정보인증은
공인인증서의 갱신발급, 변경발급 , 재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 및 폐지 등에 대한 요금을
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, 요금의 할인, 공인인증서의 등급 변경 및 추가 등의 공인인증서 정책이
변경될 경우 이를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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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
12 조 [환 불] |
①
가입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
있습니다. 다만, 동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자등록번호(참조번호/인가코드)를
부여받은 날로부터
30일을 초과하도록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실 수
없습니다.
②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 할 경우 필요 경비
(송금수수료 등)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. 이때,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의
인증서를 폐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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